정부가 내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주력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열린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산업부 R&D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과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계다.
이번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는 올해 새롭게 위촉된 11명의 민간위원과 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여해 내년 산업부 R&D 투자방향과 주요 R&D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내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은 약 5조원 규모인 산업부 R&D 사업(안)의 투자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혁신성장, 소부장 등 R&D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핵심분야 투자 배분안을 논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년 산업부 탄소중립 R&D 투자는 올해 대비 약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특히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그간 투자가 부진하던 산업공정 부문 투자를 약 3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부장, 혁신성장 빅3(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해 나간다.
그밖에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촉진를 위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사업을 신설(2022년 200억원, 2022~2031년 4142억원)하고 국제협력 R&D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투자방향은 이후 재정당국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도 논의했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기술개발 체계, 인프라 구축, R&D 성과 시장진출 등 R&D 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담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 ‘도전·축적·속도’를 전략으로 설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산업기술 거점센터 시범사업 추진·Plus R&D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 단축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산업간 융합 기획 확대(신규사업 50% 수준), 산업 데이터 플랫폼 확충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이달 중 개최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다탕성제도 혁신방안은 R&D 전략기획단에서 토론 안건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현 예비타당성 제도가 사전기획부터 신청·결과 도출과 예산 반영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처의 신속한 문제해결과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성 중심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정책 사업 미시행으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위원들은 예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예타조사 주체는 사후 평가·심사를 통해 종합 조정과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제4기 전략기획투자협의회 민간위원 11인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과 주요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산업부와 협력해 갈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디지털 전환과 같은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라며 “산업부 R&D의 전략성 강화와 R&D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민간 전문과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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