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고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에 나서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확대와 물가 안정, 공급망 대응, 취약부문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가 농업과 농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류세 인하 확대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 인하되며, 4월부터 적용된다. 농기계와 화물차 사용 비중이 높은 농업 특성상 경유 가격 인하는 영농비 절감과 직결되는 요소로, 귀농 초기 비용 부담을 고려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에 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이 70%로 상향되면서 농산물 운송비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 이후 유통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용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가 수익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출기업 금리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포함되면서 귀농 이후 창업이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정책 여건이 넓어질 전망이다.

물가 안정 대책도 농촌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쌀과 계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과 공공요금 안정 정책이 병행되면서 귀농귀촌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공급망 관리 강화는 농업 현장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농기계 운용과 물류에 필수적인 요소수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경우 농번기 작업 차질을 줄이고, 전반적인 농업 운영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유가 안정 정책을 넘어 농업 생산과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초기 정착 비용과 운영 부담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책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향후 추가 대책까지 예고한 만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들은 에너지 가격과 정책금융, 물가 안정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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