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을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고,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갖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단지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모두 3만 6000명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기술 확보로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로 반도체 위기대응력을 높여나간다.
이번 추진전략에서는 먼저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을 용인에서 연결해 K-반도체 벨트를 완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조성해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판교에 조성해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만든다.
특히 세제혜택과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반도체 업체가 모두 510조 이상을 투자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가칭)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하고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며, (가칭)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해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인력양성·관리 강화와 기업간 연대·협력 활성화, 차세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정원 확대와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 학사인력 1만 4400명 및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 3400명 등 총 3만 6000명의 반도체 산업인력을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 연대·협력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요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연대·협력 과제를 발굴·확대한다.
더불어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 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며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을 마련한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4), 분산에너지과(044-203-51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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