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 명 규모의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병원과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전략에서는 데이터 생산·집적·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3법 개정과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혁신전략을 수립했고, 이후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먼저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개방한다.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활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호발암종과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과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와 결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와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복지부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와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만 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를 가속화한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보유 기관이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복지부는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며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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