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을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해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력 있는 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는데,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조 5000억 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조 1000억 원을 확대해 총 33억 6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만 4000개를 추진해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다.
이 결과 20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만 600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장려금 258만명(38.5%)에 이어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은 우선 직접일자리를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및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간다.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BIG3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BIG3 스타트업 전용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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