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64개국 중 23위를 유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상승해, 높은 국가경쟁력 순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인 국가 기준으로 보면 29개국 중 8위로 2012년과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고기록 수준을 유지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다. 프랑스(29위), 일본(31위), 이탈리아(41위) 보다는 순위가 앞섰다.
IMD WCC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칭화대,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등 각국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하에 1989년부터 매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한국은 4대 분야 중 ‘경제 성과’와 ‘기업 효율성’에서 작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에서는 순위가 내려갔다.
이 가운데 경제 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8위로 9계단 상승했다.
특히 국내 경제(11위→5위) 부문과 고용(12위→5위) 부문 순위가 껑충 오르면서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국내 경제 부문 세부항목 중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3위→7위)과 1인당 GDP 성장률(27위→6위)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고용 부문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취업률(13위→12위)과 실업률(20위→8위), 장기 실업률(2위 유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순위가 올랐다.
수출 증가로 국제무역(41위→33위) 순위도 상승했다. 다만 국제투자(30위→34위)와 물가(48위→51위)는 작년보다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올해 27위로 한 계단 올랐다. 생산성(38위→31위), 금융시장(34위→23위), 경영활동(36위→30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고 노동시장(28위→37위), 행태가치(15위→21위) 순위는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34위로 6계단 내려갔다. 재정은 27위에서 26위로 한 계단 상승했으나 조세정책(19→25위), 제도 여건(29→30위), 기업 여건(46→49위), 사회 여건(31→33위) 등에서 모두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순위가 내려가는 등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돼있어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제도여건(29위→30위), 기업여건(46위→49위), 사회여건(31위→33위)도 순위가 내려갔다. 남녀 실업률 격차(15위→30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한 지표, 사회응집력(30위→40위) 등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 체감 여건이 반영된 지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인프라는 올해 17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본인프라(20→18위)는 양호한 수준이며 과학인프라(3→2위)는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기술인프라(13→17위), 교육(27→30위) 등이 다소 순위가 하락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전통적으로 문맹률 지수 1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6위를 기록하는 등 높지만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41위를 기록하며 순위를 끌어내렸다.
정부는 18일 민관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매주 개최하는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스위스로 지난해(3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는 5위로 하락했다. 캐나다는 8위에서 14위로 떨어져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대만이 11위→8위로 올해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신규 진입했다. 2위는 스웨덴, 3위는 덴마크, 4위는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순위(10위)를 유지했으나 2019년(3위) 대비로는 크게 하락했다. 코로나19에 의한 고용 감소 등이 악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과 고용이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이 빨라진 것에 힘입어 전체 순위가 20위에서 16위로 4계단 상승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