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후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줄고, 통행속도는 33.1km/h로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올해 4월 1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0일간 적용 지역 내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명)보다 16.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824명에서 올해 760명으로 7.8% 줄었고, 보행자 사망자는 274명에서 242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줄었고, 보행자 사망자는 167명에서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평균 33.1km/h로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했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 감소)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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