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지방 활성화 전략으로 부상한 ‘관계인구’를 국내에 접목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을 시작으로 관계인구를 단계적으로 확장·육성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형 관계인구 전략 필요=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인구 유입 전략이 필요한 일본은 정주인구 유입정책과 함께 관광객인 교류인구 촉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최근에는 관계인구 확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지역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일본과 다른 정책환경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관계인구 정책 도입을 위해 관련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 성격인 ‘교류인구’는 지역과의 관계가 일회적이고, ‘정주’는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둘 사이의 개념인 관계인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일본 총무성은 2019년부터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사업’을 시행하며, 이미 3가지 형태로 관계인구를 육성하고 있다. 기존에 지역과 교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계심화형’을 포함해 지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계창출형’, 도시에 있는 개인·기업·단체와 연계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는 ‘주변확대형’이다. 특히 관계심화형은 지역 출신인 ‘연고형’과 ‘고향납세형’으로 구분해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와 연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국내에선 ‘지역 연고자’ ‘지역 무연고자’ 2가지 형태로 관계인구를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연고자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지원하고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정의했다. 출향민 단체가 대표적이다. 지역 무연고자는 지역에서 근무·자원봉사·여가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류했다.
연구원은 “일본은 1990년대부터 사용한 교류인구 개념과 관계인구를 구분하기가 복잡했지만, 국내는 교류인구 개념이 없어 정책 도입이 쉽다”며 “정주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 유입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관계인구를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류형 관광객 출발점 삼아야=연구원은 체류형 관광객을 잠재적 관계인구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체류형 관광객은 직접 관광 목적지를 탐색해 여행을 결정하고, 체류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체험에 만족하면 해당 관광지를 재방문할 가능성 높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추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관계인구 정보 플라자’ 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관계인구 대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 도민증 발급과 지역관광지 이용 편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지역 체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한달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도 숙제로 꼽았다. 상당수 지역의 체험관광이 농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농산어촌관광 숙박 품질 인증제’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정책 대상의 범위가 넓으면 관계인구 도입 목적인 인구 유입과는 다소 무관한 정책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목적에 따라 대상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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