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며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과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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