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농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사실확인을 위해 해당관청을 방문했다.
직원으로부터 현실과 괴리된 정부의 탁상공론 끝판에 가까운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보전해주기 위해 2020년 시행된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2017~2019년 동안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신청자격이 없다는 황당한 대답이었다.
그러면 2017년 이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과,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취재를 하다보면 천재지변과 이상기온으로 하우스가 무너져 내리고 각종 채소들이 녹아내려 수확도 하지 못하고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심정적으로 농업인들의 피 눈물 나는 애환을 느낄 수 있다.
상식적으로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편협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농업인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관계기관에 항의를 하는 한편 SNS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단지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무 자르듯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상담하는 직원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라며 죄송하다고 했다.
선거 때만 되면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읍소를 하지만 막상 당선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지?’라는 식의 탁상공론식의 사고를 가진 함량미달의 정치꾼(?)을 자주 볼 수 있다.
입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얘기하지만 행동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불나비와 같은 사람들.
국민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무뇌인들이 아니다. 단지 때가 되면 명명백백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 볼 뿐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언행일치의 정도를 걸을 수 있다면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9월27일 2017∼2019년 사이의 ‘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했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2023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불합리한 조치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수많은 농업인들은 9월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2023년도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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