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지역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4개 시·군과 연대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평군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이 똘똘 뭉쳐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동 증진하고 경쟁이 아닌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7일 연천군청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낙후된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체 결성을 통해 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 권리(절차)를 보호하고 공모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 국회의원, 관계 부서장 및 공무원 등이 함께해 규제와 소외로 고통받는 경기 북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이 절대적이라는데 그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협약은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하나 된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단발적인 전략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각 시·군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례 실무회의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루어지게 됐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그간 수도권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규제의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지역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도 번번이 배제되는 등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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