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가평군은 오랜 시간 환경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되고 지난 2021년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소멸 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5~1.0이면 주의, 0.2~0.5이면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군은 이미 2013년에 인구소멸 지수 0.482를 기록하면서 처음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2년에는 0.275로 ‘고위험’단계에 진입해 있다.
군은 이런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4개 시·군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고자 협력체를 결성하고 특구 추진 협력체 공동 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자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수도권 및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감내해 온 규제와 소외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협력체 결성 배경 ▲경기 북부 5개 지자체의 열악한 상황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도내 기준 마련 시, 경기 북부 지역의 이해와 정책적 배려 요청 ▲특구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동등한 효력 규정 적용 요청 등 지역 소외와 규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체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 협력체는 올해 안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각 의회 의장과 함께 특구 지정권자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입법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 건의문은 협력체 결성의 연장선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주체인 경기도의 절대적인 협조와 공감이 필요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향후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며 “경기도의 기회발전특구 기준 마련에 있어 경기 북부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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