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2회에 걸쳐서 귀농귀촌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짚어 보았으며, 이번 기사는 그 후속편으로서 귀농귀촌 정책의 실태를 한번 진단해 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과 그 방향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1. 교육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정책은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정책”이며 두 번째는 “지원정책”이다.  이중에 “교육정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선행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귀농귀촌 관심 단계(입문교육)에서 적극적인 실행 단계(특화, 체험)로 진행될수록 참여자 수가 감소하며, 50대 이상의 참여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참여자 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①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교육과정 수가 줄어들고 ② 입문교육과 달리 특화교육 과정부터는 참여자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극적인 귀농귀촌 희망자의 경우에는 여러 교육과정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는 체험형/참여형 교육을 받을 기회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 개선방안 : 지역특화, 체험형 교육의 확대와 교육 수료자의 사후관리 강화

 그러나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야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농촌 지역들을 탐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한 이론교육보다는 각 지역별 특화, 체험 교육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예산의 부족을 탓할 수도 있겠으나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서라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 기자가 경험한 바로는 교육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수료자들이 귀농귀촌을 실행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크게 나누어 ①청년후계농 정착 지원 ②후계농업경영인 육성 ③귀농귀촌 지원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지원정책의 문제 원인 (수요자의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 

 이 표를 보면 현행 지원정책은 청년후계농 정착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농지, 주택 등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지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요자(귀농귀촌 희망자)들의 현실적인 욕구와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평군(경기)과 횡성군(강원)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부동산 매입”이 아닌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0%를 넘었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30% 수준) 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2022년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귀농귀촌 지원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귀농귀촌 희망자의 욕구에 맞게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① 체류형 인구의 정착을 유도 – 정확한 욕구 파악과 배려

농막, 체류형 쉼터를 시설하고 5도 2촌 형태로 체류하는 인구들은 전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농지 등을 매입하고 시설을 했다는 점에서 농촌의 삶에 가장 적극적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양성화하고 체류형쉼터를 권장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꾀한 점은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② 농촌형 “주거사다리”의 마련 – 빈집 임대, 체류형 단지 조성 등 촉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도시로 복귀하는 경우에 농촌에 투입된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토지 매입, 주택 건축을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반면에 농촌에는 도시와 달리 월세, 전세 등 임시적인 형태의 주거를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따라서 지자체 주도의 빈집 개량, 임대 또는 체류형 쉼터 단지의 조성 등 주거사다리의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귀농귀촌인구의 경험/역량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도시에서 영농 외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으므로 그러한 경험을 활용해서 영농산업의 개선 또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 지역사회 생활 개선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기자가 귀농 교육을 받고 농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점은 “귀농귀촌 인구를 농촌의 생활방식에만 적응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 “그들을 활용하여 농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는 한 농촌의 발전과 인구 유입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인구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본 기자는 그러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후속 기사에 게재할 예정이다.

귀농귀촌라이프뉴스=송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