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진 농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의 일상생활·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촌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과소화로 인해 의료·복지 인프라뿐 아니라 식료품 구매, 세탁, 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이나 공공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육성이다. 정부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2025년 173개에서 2028년까지 300개로 확대하고, 돌봄·생활 서비스 제공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동체의 성장 단계에 맞춘 교육과 현장 중심 컨설팅도 강화해 자립 기반을 뒷받침한다.

둘째,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다. 생활 SOC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왕진버스와 이동장터를 확대해 의료·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특히 고령 농촌 주민을 고려해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방식도 다양화한다.

셋째, 지역 단위 거버넌스 확립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서비스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농촌 정책의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2025.12.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