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제도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7개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총 280여 건의 정책 변화가 담겼으며, 분야별로는 ▲보육·가족 ▲청년·주거 ▲노후·복지 ▲일자리·경제 ▲교통·안전 ▲농림·환경 ▲행정·제도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내용이 폭넓게 포함됐다.

먼저 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연령이 만 4세까지 넓어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청년과 주거 분야에서는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장기 저축 시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로, 청년층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거·금융 관련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노후·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보완된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돼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도 확대된다. 의료·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통·생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돼, 출퇴근·통학 등 일상 이동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지역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확대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시범 도입되고,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는 농촌 소득 보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폭염·호우·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재난 정보 전달과 보험, 지원 제도가 정비돼 국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국민이 제도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계획」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