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농촌 정책을 들여다보면 한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을 농촌으로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농촌에 있는 지역이 계속 일터로 기능할 수 있는가”가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

독일 연방식량농업부(독일 연방식량농업부, BMEL)는 농촌을 농업만의 공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공식 정책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은 ‘귀농’이 아니라 ‘농촌 일자리(Arbeitsplätze im ländlichen Raum)’와 ‘생활 기반 보장(Daseinsvorsorge)’이다. 이는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구 이동보다 먼저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실제로 독일의 농촌 지원 정책은 농업 외 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 중소 제조업(Mittelstand), 식품 가공 산업, 재생에너지, 지역 서비스업이 농촌 고용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은 그중 하나의 산업일 뿐이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정책(GAK)은 농촌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기구의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OECD가 발간한 Rural Policy Reviews: Germany 보고서는 독일 농촌 정책의 특징을 “귀농 인구 유입보다는 농촌 지역 내 고용과 서비스 유지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독일은 청년을 ‘농부로 만들기’보다 ‘농촌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나라’에 가깝다.

이 때문에 독일에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청년 귀농 목표 수치’나 ‘귀농 인구 증가 정책’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 인력의 상당수는 기존 농가 승계 구조를 통해 유지되며,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농업과 비농업을 병행하거나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농촌을 삶의 공간이자 일터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독일 사례는 농촌 정책의 질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인구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가보다, 농촌이 계속해서 ‘살아 있는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귀농은 그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목표 그 자체는 아니라는 메시지가 독일 농촌 정책 전반에 분명히 드러난다.

[출처]

 - 독일 연방식량농업부(BMEL) 공식 농촌정책 자료

 - 독일 연방·주 공동 농촌정책(GAK) 설명 자료

 - OECD, Rural Policy Reviews: Germany

 - OECD 농촌 고용 및 지역 정책 비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