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도 예산 4,212억 1천8백만원

군의회, 코로나19 극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지원정책 마련 촉구

가평군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4개사업 421,218백만원으로 확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가평군의회 예결위원장은 7개의 심사보고 개선 권고사항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 철저에 대해 2021년도에는 총 10개의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 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시 일반회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 폐지 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가평사랑상품권(카드형)의 택시요금 및 버스요금 등 교통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 관행적 예산 편성 자제입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진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네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확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특히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섯 번째, 지역별 형평성에 맞는 사업 추진입니다. 대부분 대규모 사업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편성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등 각종 투자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별로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곱 번째, 기존사업 마무리 및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과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영식 군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과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것으로 알려졌다.




채성수 기자
작성 2020.12.17 13:56 수정 2020.1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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