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민방위대원은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등기우편비용이나 반송 등의 문제로 읍면동 현장에서는 통지서 전달에 한계를 겪어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페이퍼리스 촉진시범사업에’ 응모했고, 이어 4월경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된 사업비를 토대로 지난해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 올해 1월부터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1월 13일에는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대상으로 모바일 통지서 발송의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번 시스템은 올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도내 민방위대원 93만여 명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민방위대원의 정보를 도의 시스템과 연동, 암호화된 연계정보인 시아이(CI, Connecting Information)값으로 전환 후 모바일 중계사업자(KT,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통해 안전하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받은 민방위대원은 전자고지의 본인동의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단순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이외에도,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출결처리, 교육훈련 설문서 작성도 모바일에서 모두 수행함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는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들이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등기우편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31개 시․군에서 보내는 민방위 통지서를 등기우편(건당 2,500원 소요) 요금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3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은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혁신”이라며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전까지 테스트를 추진해 성공적인 시행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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