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5조 원+α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70조 원+α 규모의 뉴딜금융 등 그간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께서 금융거래 시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지고 두텁게 보호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추진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은 위원장은 특히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고,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 원+α 규모의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 부문이 적극 뒷받침 하도록 나설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는 최대 4조 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18조 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 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에도 나선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도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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