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3기 가동과 관련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기구인 인구정책 TF는 지난 2019년 4월 1기와 2020년 2기에 이어 이번이 3기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소사회 대응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 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성 강화 문제도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 혁신 종합전략과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안건도 다뤘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개발, 한류환산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다”며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 피부 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화장품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및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모든 주기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연간 최대 8400명에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동남아 e-커머스(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기술개발·인증 관련 부문에서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의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친환경 인증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 판로 부문에서는 2억 미만 물품 용역에 대해 납품실적 요건 해제, 2단계 경쟁입찰 공고 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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