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오는 6월~7월 내놓기로 했다. 이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도 높일 방침이다.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중개보수 인하는 검토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현재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최고 0.9%, 전세는 0.6%를 적용하고 있다. 가격대별로 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최고 요율 적용하는 매매가격이 9억원, 전세가격이 6억원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9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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