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후차 교체지원을 중단한 여파로 10년 이상 고령차의 비중이 7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 중 10년 이상 고령차는 총 770만5205대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등록 차량 2436만5979대의 31.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0대 중 3대는 10년 이상 고령차인 셈이다. 고량차의 비중은 2019년 말(31.4%)과 비교해 0.2% 더 상승했다. 10년 이상의 고령차 비중은 2013년 말 33.9%를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면서 2019년 말 31.4%까지 낮아졌으나 7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내수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이 지난해 7월 중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내수(94만8257대)의 7.6%인 7만2488대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는 2조2300억원의 판매 효과를 달성한 수준과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줬었다.
만약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이 유지돼 개소세 70%를 감면받으면 신차 구매시 노후차를 교체하지 않는 경우(현행 30% 감면 적용)에 비해 최대 82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다.
예를들어 판매가 3340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 30%를 감면받으면 6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후차 교체지원으로 70%를 감면받으면 143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최저가에 해당하는 판매가 1500만원의 차량은 37만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당 20만∼30만원의 프로모션에 따라 해당 기간 판매량이 달라질 정도"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40만∼80만원의 추가 혜택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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