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밤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환자 수가 100명대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후반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손 반장은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 일정대로 진행된다.
손 반장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유흥업소도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그동안 이뤄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해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 주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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