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은 18일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그러면서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특히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양국 장관들은 점증하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한미가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하고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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