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본인·가족 또는 종사자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에 돌봄 인력을 지원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과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곳이다.
특히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까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설립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추진계획과 각 시·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환해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초 돌봄인력 108명을 채용해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서울시 격리시설과 코호트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장애인과 동반 입소해 밀접 신체수발 등 약 1200여 건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8개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11개 의료기관에 간병인력 6000여 명을 지원하고, 주된 보호자의 격리 또는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있는 아동·노인 243명을 보살필 돌봄인력 약 4000여 명을 보내는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 사회서비스원도 긴급돌봄 인력 168명을 모집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자가격리자 가정에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밀접 신체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노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부터 긴급돌봄 인력 60명을 모집해 동일 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12곳에 돌봄 인력을 지원 중이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올해 초 긴급돌봄 인력 80여 명을 모집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치매어르신·발달장애인 등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전,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등 6개 사회서비스원 또한 긴급돌봄 인력을 모집·사전교육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시설·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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