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7대 분야는 5G+ 산업생태계, 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다.
올해에는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10대 핵심산업에 걸쳐 5대 핵심서비스를 목표로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발표한 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력 강화한다.
또한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해 ‘5G 융합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입자 1366만 명(올해 2월말 기준),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G 커버리지 및 속도가 빠르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망이 구축됐으며, 다운로드 속도(상 656.56Mbps → 하 690.47Mbps)도 향상됐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OMDIA, 루트매트릭스(RootMetrics), Opensignal 등 해외업체에서 주요국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내·교통 인프라를 보면 5G 이용가능 시설이 4156개 전체 주요 시설 중 2792개고 전체 지하철 649곳 중 424곳이다. 또 주요 고속도로 102곳 중 72곳이 5G 이용이 가능한 구간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이번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통3사·알뜰폰사 등이 5G 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경쟁해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5G 공급기업 및 활용기업), 학계·연구계 및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책협의체는 5G 융합서비스 제공·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실제 확산까지 책임지는 ‘문제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등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사업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의 ‘5G 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참석자 간 자유토론을 통해 5G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G 생태계의 현 주소 및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5가지 추진과제는 ▲5G 전국망 조기구축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글로벌 생태계 선도 ▲지속성장 기반 강화다.
조 차관은 이어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선도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